기각사유

※기각사유

모든 파산자가 법원으로부터 면책을 허가받을 수 있는 것이 아니다. 즉, 파산자가 면책신청을 하면 법원은 파산자를 심문하여 사정을 듣고, 채권자로부터 의견을 청취한 다음 면책허가결정을 할 것인지를 판단한다. 그리고 일정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면책허가를 받을 수 없다. 실무에서는 파산・면책 동시신청서에서 면책사유가 분명하다고 판단되면 채무자 심문없이 파산 및 면책 결정을 하고 있다.

개인회생 신청 진술서란 본인의 능력으로 경제적인 사정이 회복하기 어렵게 된 경우 국가로부터 금전상의 의무와 관련해 도움을 받아 회생을 신청하고자 작성하는 진술서이다. 진술서 내용으로 개인회생 가능 여부를 판단하므로 본인의 경제적 상황과 금융부채가 늘어나게 된 이유 등을 진실성 있게 구체적으로 정확하게 적어야 한다. 사실적으로 작성하되 내용이 기각되지 않아야 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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